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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총정리｜신청 자격, 절차, 서류까지 한눈에!
요즘씨
2025. 7. 6. 14:37
신청 자격, 절차, 서류, 회수 방식까지 한눈에 정리!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게 매우 반가운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양육비 선지급제란?
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가 자녀 한 명당 매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1. 신청 자격 (아래 조건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기준: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절차 이행 중: 양육비 판결문, 부담조서 보유 또는 법률지원·이행확보 진행 중
2.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업로드
👉 신청 바로가기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 접수 가능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등본
- 양육비 판결문, 조정조서 또는 부담조서
- 양육비 미지급 증빙자료 (통장 거래내역, 문자, 녹취 등)
-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양육비 회수 방식
정부가 선지급한 금액은 비양육자에게 추후 회수됩니다.
만약 지급 거부 또는 지연 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급여 및 재산 압류
- 운전면허 정지
- 출국 금지 조치
- 세금 환급 금액 압류
❗ 유의사항
-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받은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신청 전, 반드시 판결문 등 법적 권리 확보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2명일 경우, 4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Q. 양육비를 일부만 받은 경우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아니요. 최근 3개월 연속 전액 미지급 상태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해외에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법률 지원을 함께 받는 것도 좋습니다.
6.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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